금메달과 군면제

  손홍민이 금메달을 따면서 군대를 면제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으니 군대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기사를 보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웃긴 상황이다.(관련 기사)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손홍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가?" 라는 이의 제기이고, 군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먼저 "손홍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가" 하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되고 빌보드 200의 1위는 안 된다"이다. 아시안게임은 국가간의 경쟁이다. 종목 중에 개인전도 있지만 개인의 자격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경기인 것이다. 메달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메달의 숫자로 국가간 순위를 판가름한다. 빌보드는 우리나라 대표 가수 자격으로 랭킹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 순위를 메긴 결과다.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이다. 방탄소년단이 이것을 두고 군대를 면제를 받는다면 손홍민은 금메달을 따기 이전에 충분히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활을 했기 때문에 군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가지 않았어야 한다. 손홍민은 이미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예전에 박세리가 1998년 US 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박세리의 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해외에서는 개인 경기에 왜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건지 의아해 했다. US 여자오픈 골프대회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를 한 경기이기 때문인 것다. 그래서 나는 방탄소년단의 군면제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언급된 형평성 문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데 방향은 조금 다른 듯 싶다. "지금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보면 하태경 의원은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 주자는 의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나는 오히려 국가를 대신하는 자격이 아닌 예술인에 대한 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 전수자의 경우는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에 동의를 하지만 피아노 콩쿠르 등의 우승은 개인적인 활동이라 본다. 

  앞의 두 주장에 대해 운동선수나 예술인의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한 우려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나 예술인은 군대를 가면 경력이 단절되고 역량이 저하되는데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 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싶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다. "공부는 젊어서 해야 된다. 나이들면 공부하기가 어렵다." 운동선수나 예술인에 대한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